아베총리 중의원(衆議院) 해산, 코이케(小池) 도지사의 총리야욕(野欲)을 향한 발걸음, 희망의당(希望の党)

Posted by 젠지니어
2017. 10. 1. 15:41 일본시사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요즘 일본은 내부정치에 파란(波乱)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전, 중의원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UN총회를 다녀온 후, 9월28일 중의원을 해산하였습니다.



9월28일 중의원해산시의 광경, 아베총리와 만세삼창하고 있는 아소 타로(麻生太郎)의원, 전 총리.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각의원제(内閣議員制)라는 제도 입니다.


국회의원은 내각수상(内閣首相)인 현재의 아베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각 밑으로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参議院)의 양원제(両院制)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상원, 하원의원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내각수상인 총리는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그 중에서 중의원만 총리를 선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중의원(衆議院)의 권한이 훨씬 크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원총리인 내각수상에 의해 만기 전에 중의원을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중의원해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고 아베 내각에서만 두 번째 해산입니다.


대부분의 목적은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해산합니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각각의 해산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번 2017년 9월 28일 중의원 해산의 이름은 바로 「국난돌파해산(国難突破解散)」입니다.


아베정권의 첫 번째 중의원 해산은 2차 아베내각(二次安倍内閣)의 「아베노믹스해산(アベノミクス解散)」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산을 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중의원해산은 일본의 장기집권당인 자민당의 총리에 의한 해산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2 이상 달성입니다. 


일본의 여당은 자민당(自民党)이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당인 공명당(公明党)이 존재합니다.


이 두 당이 3분의2이상의 의석을 달성하면, 총리와 두 당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난돌파라는 몇가지 의제를 두고 의석 3분의 2이상을 달성을 목표로 해산 하였습니다.


중의원해산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국민들에 의해 선거를 치뤄야하니, 까딱 잘못하면 전보다 줄어든 의석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민당은 70년간 여당으로써 장기집권한 당으로,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노렸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코이케도지사(小池都知事)입니다.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 현 도쿄도지사(現東京都知事)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는 일본에서 여성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단 사람입니다.


대학생시절, 그 시절 그 나이에(1952년생 입니다.) 남들은 다 유럽, 미국을 갈때

이집트로 유학을 갔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력으로 지금도 아랍어를 가끔씩 사용합니다.



본래는 뉴스캐스터 출신으로 1992년에 정계에 입문합니다.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의 젊은시절, 뉴스캐스터일 때




아베와는 2007년의 1차아베내각시절, 방위대신(防衛大臣, 한국의 국방부장관)을 임명받은 이후로 친분이 있습니다.


여성 최초의 방위대신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코이즈미(小泉純一郎) 전총리와도 친분이 각별합니다.


코이즈미내각 시절, 환경대신(環境大臣)인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직을 담당하면서 행정능력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능력도 출중해서 환경대신 시절, 쿨비즈(クールビズ)를 비롯해 많은 정책을 세워 지금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센스도 탁월합니다. 나서야 될 때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를 잘 알고 행동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의 여성들, 특히 젊은여성들(20~40대)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인기는 2017년 도쿄도의원선거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는 2016년에 도민퍼스트회(都民ファースト会)라는 정치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내건 정치학원?을 설립하여, 도민퍼스트회에 입당할 당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도의원선거(都議員選挙)에 출마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대부분은 정치경력이 전무한 젊은 사람들) 2017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의원 선거결과 도민퍼스트회(都民ファースト会)출신 당원이 전체 의석인 127석중 55석을 차지하고 당당히 여당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당이던 자민당은 23석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도 46석으로 정말 굴욕의 참패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된 도민퍼스트회(都民ファースト会) 당원들은 대부분 정치를 글로배운 정치경험이 전무한, 젊은 사람들입니다.



도쿄도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긴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영향은 역시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라는 네임벨류 덕분일 겁니다.


도민퍼스트회(都民ファースト会) 당원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수장인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코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가 또 한번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번 중의원해산을 기점으로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또 새로운 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름하여 희망의당(希望の党).




희망의당(希望の党)이란 이름을 내걸고 도정(都政)이아닌 국정(国政)에 도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원래 중의원 선거는 예정대로라면 내년이었지만,


중의원해산으로 인해 예정보다는 빨리 선거를 해버리게 되는 바람에, 본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것입니다.



이에 대해 코이케씨도 금방 묻혀버렸지만,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이번 중의원선거는 10월 22일에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저번 도의원선거때처럼 철저하게 학원까지 만들면서 준비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한것은 바로, 다른 당과의 통합입니다.


일본에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외에


민진당(民進党, 한국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 네 그 공산당 맞습니다.), 일본유신의회(日本維新の会) 등 수많은 야당이 있습니다.


이들 야당들 중 본인의 희망의당(希望の党)이란 이름을 걸고 출마할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제1야당인 민진당(民進党)의 행보입니다.



민진당(民進党)의 대표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民進党) 대표인 마에하라는 대놓고 자신의 당원들이 희망의 당으로 출전할 수 있게끔 

희망하는 당원들의 리스트를 코이케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코이케유리코의 정치이념은 자민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정치이념을 가진 민진당 당원들을 이끌고 과연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데체 왜 이렇게 까지 하면서 코이케유리코는 무리하게 중의원선거에 관여를 하는 것인가?



바로 본인의 총리욕심 때문입니다.



여성최초라는 수많은 타이틀을 달면서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총리의 자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베총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선거를 진행해야 하는것에 코이케도지사가 출마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본인의 중의원 및 총리선거 출마를 부정하는 상태이지만,


코이케도지사는 그 기회만 엿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일본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아베총리의 연임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순조롭게 진행중이고, 아베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출산, 육아, 교육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일공조로 아베총리는 트럼프에게 깊은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총리가 바뀐다? 혼란만 가중될 뿐이죠.



민진당은 자민당을 꺾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이념도 버리고 행동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진당이라는 이름보다는 코이케의 네임벨류를 빌린 희망의 당이 더 가능성이 있어보일 것 입니다.



본인들의 진짜 정체는 숨긴 채 말이죠.






하지만, 코이케유리코에게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많은 벽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첫번째 벽으로써 희망의 당을 존립시킬 수 있을것인가 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당에 대해 회의(懐疑)를 품고 있습니다.


도의원선거에서는 통했지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코이케유리코에게는 이 벽을 넘어설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일까요?


민진당과의 통합이 오히려 실(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본인의 총리야욕때문에, 일본이 이뤄온 지금까지의 업적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셈인가요?




코이케 유리코가 총리를 노린다면, 기회는 이번 한 번 뿐일 것입니다. 

본인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그 뒤에 올 뒷감당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의문입니다.


또 한번, 일본을 2008년처럼 혼란에 빠뜨릴 셈인지요..




이상 젠지니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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